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개념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본 글에서는 통상임금 뜻과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까지 비교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을 최신 정보에 맞춰 안내합니다.
▎1. 통상임금 뜻과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한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범위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시간 외의 법정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주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정기적인 식대나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일시적인 포상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정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포함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정기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 제외 항목: 성과급, 포상금, 조건부 지급 수당 등
▎2.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은 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계산 공식은 근로계약서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단위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월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20만 원, 식대 1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월 통상임금은 230만 원이 됩니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급은 약 11,004원이 됩니다.
-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월 209시간
- 활용 사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계산 시 기준
▎3. 평균임금 뜻과 계산방식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달리,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정의합니다. 이때 총일수에는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총 750만 원을 받았고, 이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이 됩니다.
- 정의: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 ÷ 총일수
- 포함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잔업수당 등
- 제외 항목: 퇴직금, 실비성 경조사비, 교통비 실비 등
- 활용 사례: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산정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모두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지만, 적용되는 영역과 계산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수당 계산에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재해보상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비교적 고정성이 강한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적이나 근무형태에 따라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하며, 잘못 적용할 경우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기준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 최근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 |
| 산정 방식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임금총액 ÷ 총일수 |
| 활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금 산정 |
| 특징 | 고정성·예측 가능성이 큼 | 실적·변동 요소가 반영됨 |
- 통상임금: 근로계약상 고정적 임금 → 각종 수당 산정 기준
- 평균임금: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 → 퇴직금·보상금 기준
- 차이점: 고정성 vs 변동성, 수당 vs 퇴직금/보상금
▎5. 통상임금과 퇴직금·수당의 관계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수당 산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평균임금과 함께 퇴직금 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법에서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수당, 상여금 등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더 높게 산정되어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 연차휴가수당·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기준 산정
-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통상임금 범위와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됨
- 통상임금 계산방법: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계산방식·활용 영역에서 차이가 있음
-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