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통법 폐지, 2025년 7월 22일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시행 11년 만에 이뤄진 변화로, 시장 규제 완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 공시지원금 의무 폐지: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제거되었습니다.
- 추가지원금 상한 철폐: 유통점(대리점)의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되던 규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 요금할인 결합·보조금 중복 가능: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보조금 경쟁 본격화 *: 유통점은 계약 조건만 명시하면 '마이너스폰', '페이백' 등 페널티 없는 다양한 할인 구조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의 단계적 시장 모니터링 강화: 판매점 별 조건 차별, 고령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방통위 주도로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처럼 단통법 폐지 후 시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고, 요금제와 보조금을 조합해 실질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고령자 등 정보 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사후 규제와 감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2.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적용 전면 허용
단통법 폐지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25%)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의 동시 적용**이 가능해진 점입니다. 이전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중복 수령이 전면 허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는 요금할인을 받으면 추가지원금이 불가했지만, 7월 22일 폐지 이후 양쪽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요금할인 25% 적용 시에도 **추가지원금 추가 수령 가능**
- 공시지원금과 결합 시, 실질 구매 비용 대폭 낮아질 여지
- 소비자 입장에서 **이전보다 선택의 폭 넓어짐**
결과적으로, 단말기 구매 시 소비자는 **요금 절감**과 **현금성 보조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공시지원금 폐지와 보조금 경쟁 본격화
단통법 폐지로 가장 큰 변화는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의 전면 폐지**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철폐**입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이 사실상 자율화되고 본격적인 시장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통신사들은 이제 단말기 보조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자율적으로 ‘공통지원금’을 책정합니다.
-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이 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제한에서 완전히 해제되어, 매장 간 서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 ‘마이너스폰’·‘페이백’ 도입 가능: 불법으로 여겨지던 단말기 가격 초과 보조금(마이너스폰), 요금제 가입 후 현금 반환 페이백 등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조금 경쟁 본격화: 일부 매장에서는 갤럭시Z플립7을 27만 원, S25는 무료 수준으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등장하며 할인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매장에서만 고액 보조금을 제공하는 모양새이지만, 전문가들은 단말기 가격 급등 이후 통신사들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신중 기조가 감지된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혼란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층 소외를 우려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번호이동·기기변경·요금제 따라 혜택 차이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에 따라 결정되면서 **가입 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과 요금제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호이동은 여전히 보조금 우대 대상입니다. 경쟁 통신사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더 높은 보조금이나 페이백**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기기변경은 기존 고객 유지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제의 월 기본료가 높을수록 보조금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판매점이나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 유치에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G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이 늘어나고, LTE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번호이동 시 고액 보조금·페이백 가능성 ↑
- 기기변경 시 통신사별 조건 편차 존재
- 고가 요금제 선택 시 보조금 수준 ↑, 저가 요금제 시 제한 가능
이처럼 폐지 이후에는 같은 단말기라도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실구매가가 수십만 원 차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이너스폰’, ‘페이백’ 합법화된 이유
단통법 폐지로 인해 그동안 불법 논란이 많았던 ‘마이너스폰’(실구매가 0원 이하), ‘페이백’(계약 후 현금 환급) 방식이 **일부 조건 하에 합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에 대한 상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출고가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후 현금을 주는 행위는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통법 폐지로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서**, 보조금과 요금제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만 하면 **이런 혜택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일부 오프라인 유통점에서는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출고가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이후 일정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일명 ‘페이백’, ‘마이너스폰’으로 불리며, 과거에는 단속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 출고가 초과 보조금(예: 100만원 폰에 120만원 지원) 허용
- 요금제 유지 조건에 따라 ‘현금 환급(페이백)’ 가능
- 계약서에 보조금·지원 조건 명시 시 합법
다만, 정부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나 허위 설명, 고령층 대상 불공정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혜택에는 반드시 계약 조건을 재확인하고, 서면으로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정부 대응 및 소비자 주의사항
단통법 폐지로 통신시장이 자율화된 만큼, 정부도 과도한 보조금 경쟁, 허위·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계약서 의무 명시 강화: 보조금, 요금제 조건, 유지 기간 등 모든 혜택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구두 설명만으로 제공되는 조건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차별 혜택 금지 유도: 같은 단말기·같은 요금제인데도 특정 소비자(고령자, 정보취약계층 등)에게 낮은 보조금이 제공되는 차별적 행위는 점검 대상입니다.
-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방통위와 이통3사는 불공정 사례 발생 시 신고를 접수하고, 유통점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전 보조금 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일 경우 요금제나 유지 조건을 반드시 체크
- 신뢰할 수 있는 정식 대리점 또는 유통망 이용
통신시장이 유연해진 만큼,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과 청소년, 외국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며 공시지원금 규제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 선택약정 요금할인(25%)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이 확대됩니다.
• 출고가를 초과하는 보조금(마이너스폰)이나 계약 후 현금 환급(페이백)도 계약서 명시 시 합법화되었습니다.
• 가입 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수준은 달라지므로 조건 비교가 필수입니다.
• 정부는 과열 경쟁 및 불공정 영업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과 제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조건을 확인하고, 정보취약계층은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