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세 누리과정 전액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7월부터 대한민국의 만 5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를 확장해, 학부모가 부담하던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존에는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 금액 외에 초과분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이 차액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하며, 공립·사립·민간 구분 없이 전면 무상화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만 4세(2026년), 만 3세(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비용 경감이 아닌,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국가 정책 철학의 전환에 있습니다.
- 시행 시점: 2025년 7월부터 적용
- 적용 대상: 만 5세(2019년생) 유아 약 27만 8천 명
- 주요 변화: 학부모 실비 부담 ‘전면 폐지’
- 차후 계획: 만 4세(2026년), 만 3세(2027년)까지 확대
▎2. 대상자 기준 및 지원 금액 정리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 전면 무상화는 전국 모든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 부모 직업, 거주 지역 등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보편적 무상교육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존 국가 지원금 외에 부모가 부담하던 실비 영역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전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예산 1,289억 원을 편성해 약 27만 8천 명의 만 5세 아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30만 원 + 방과후 과정비 월 7만 원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30만 원 + 초과분 약 11만 원 추가 지원
- 어린이집(민간): 보육료 28만 원 + 기타필요경비 약 7만 원 지원
이처럼 어떤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사라지며,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3. 기관별 지원 방식 비교: 어린이집 vs 유치원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 적용되지만, 두 기관의 소관 부처와 회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을 선택하든지 비용 부담은 없지만, 행정적 흐름은 다르게 운영됩니다.
먼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하며, 국가에서 '유아학비'를 유치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존에 정부 지원금과 실제 학비 간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추가 예산으로 보전해 실질 무상화를 실현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보육료 외에도 행사비·입학준비비 등으로 불리는 '기타 필요경비' 항목에 대해 평균 약 7만 원 수준의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책 범위가 넓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 방과후 과정비까지 정부 지원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 추가 부담금 정부 보전
- 어린이집: 보육료 + 기타 필요경비 전액 지원
결론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선택 기관에 따른 비용 차이는 없어졌으며, 시설 선택 시 교육철학·거리·돌봄 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4. 2025년 7월 이전 납부금 환불 처리 방법
이번 정책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이미 상반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교육비 또는 기타 필요경비를 납부한 경우 환불 또는 이월이 가능한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큽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관 자율 판단에 따라 환불 또는 9~12월분 비용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즉, 해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1. 환불: 7월 이후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면 상반기 납부금 전액 또는 일부를 학부모에게 현금 환불
- 2. 이월: 이미 납부한 금액을 9~12월의 특별활동비 또는 행사비로 전환 사용
단, 기관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부모는 반드시 소속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일부 사립기관은 별도 환불 규정이나 감액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 상세 지침을 전달하였으며, 기관별 정산 및 보고 과정이 완료되면 지급된 예산을 기준으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 2026년 이후 확대 계획: 3~5세 무상교육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정책을 시작으로, 2026년 만 4세, 2027년 만 3세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전 연령 무상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영유아 교육의 국가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만 4세 아동(2022년생)을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며,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확대되어 3~5세 누리과정 전체가 완전 무상화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차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만 5세 대상 실질 무상교육(유아학비·보육료·기타경비 전액 지원)
- 2026년: 만 4세 확대 (추가 예산 확보 및 제도 정비 중)
- 2027년: 만 3세까지 단계적 적용 완료 예정
이와 같은 계획은 OECD 수준의 영유아 공공투자 확장을 목표로 하며, 양육비 부담 경감, 여성 경력 단절 예방, 공교육 기반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지원 방식은 해당 연도 예산 편성 및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Q&A
Q1. 2025년 7월 이전에 낸 입학금이나 행사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부와 복지부는 기관 재량에 따라 환불 또는 하반기 이월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소득이나 가구 기준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일괄 적용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Q3.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어디를 보내도 동일한 혜택인가요?
A. 네, 동일하게 무상교육이 적용됩니다. 단, 각 기관의 커리큘럼·운영시간·방과후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시설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Q4. 지금 다니는 유치원이 별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A. 정부는 모든 비용의 실질 무상화를 추진 중이며,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지우는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유아 등록이 완료된 경우 자동 지원됩니다. 단, 신규 입소 예정자는 기관을 통해 행정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부터 만 5세 아동 대상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전액 무상화
- 공립·사립·민간 기관 모두 포함, 학부모 부담 전면 폐지
-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비, 기타 필요경비까지 정부가 지원
- 7월 이전 납부한 금액은 기관 자율에 따라 환불 또는 이월 처리
- 지원 대상은 소득, 거주지, 부모 직업과 관계없이 만 5세 아동 전체
- 2026년에는 만 4세,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 별도 신청 없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 지원
- 기관 선택 시 커리큘럼·거리·운영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